검찰VS청와대 갈등 일단 진정 국면.. 검찰 수사권 위축 분위기 -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으로 인해 불거진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은 일단 강금실 법무장관이 국민들에 사과를 발표하면서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송 총장의 발언이후 곧바로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질타 한마디는 결국 법무부가 나서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16일 강금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광수 총장이 아직 내부 논의조차 끝나지 않은 사항을 갖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해 진의가 왜곡되고 의혹이 증폭된 점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송 총장의 강경발언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검찰총장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송 총장이 일부 보도의 잘못된 추측에 대해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적 의도나 권력관계 속에서 접근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송 총장의 '검찰 무력화 의도'라든가 하는 표현들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의미였지만 오히려 진의와 다른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는 법무부에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강 장관은 중수부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권의 요구나 건의, 청와대로부터의 제안도 없었고, 법무장관인 자신이 나서서 보고한 사실조차도 없음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수부 개혁논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두느냐 아니면 일선에 이관하고 대검이 총괄지휘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중수부 자체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이 이처럼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서자 송광수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대통령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로 불거진 이번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질타 한마디가 검찰의 기세를 완전 제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의 직접적 비판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