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선거관련자 불법 행위 가장 많아
17대 총선에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당선 무효자는 약 10-1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이 본격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선거 사범들은 열린우리당 14명, 한나라당 9명, 자민련 1명이다.

또 검찰이 추가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을 합하면 모두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부분 쌍방고소 등 일시적 감정에 얽매인 것이 많아 기존 선거 관례상 원만한 타협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는 당선자 본인이나 가족, 선거 사물실 관련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폰 등 미디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범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에서 공식 고발조치한 선거사범 24명도 포함돼 당선 무효자는 현재의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가족 등 관련인사가 300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검찰과 신속한 불법과정 확인을 거쳐 이들 선거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최 단기일내 마무리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