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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 재건위원장,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대표 고소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14년 10월 08일 PM 10:00:55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배성관 위원장은 10월 8일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김인수 대표를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무고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김인수 대표는 지난 2일 배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배 위원장이 밝히는 김 대표의 위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언론보도로 야기된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김인수 대표의 범죄 사실


가.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표현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피고발인의 무지막지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허위 또는 왜곡


나. 송진우, 장덕수 살해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진다는 근거 없는 표현으로 한평생 조국광복에 헌신한 김구 선생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라고 허위 또는 왜곡


다. 백범암살 사건은 안두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이승만 정권과 미국으로 추정되는 해방 후 최대의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 위원장은 서북청년단 안두희의 의거로 미화시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허위 또는 왜곡


라. 피고소인은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다중에게 공표하여 모욕




 

2. 범죄사실 입증


가. 백범 김구의 애국적 사상과 독립운동은 추앙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의 해방 후 판단과 언행에는 오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 건 자유롭게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범은 남북정치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였고, 이는 그가 자발적으로, 자의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그를 꼭두각시로 이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라는 발언은 전혀 허구라고 볼 수 없으며,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범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분노를 느낄 발언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북 간에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백범은 중간자의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용당했던 것은 사실이며, 우파 입장에서는 김구와 성시백과의 관계를 볼 때 자의적 방북이고 결과적으로도 김일성의 속임수에 당하여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위키피디어 인용>

1947년 12월 장덕수가 암살당하자 한독당을 용의자로 의심되었고, 김구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이승만은 장덕수의 암살범을 김구라고 확신했고 경교장 측에서 구명요청이 왔으나 모두 거절한다.

3월 4일 미군 검찰은 권총·사진 등과 함께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진술서가 고문과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미국 군율재판 위원회에서는 트루만 미국 대통령 명의로 3월 12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김구에게 발부하였다.


장덕수가 암살되자 장택상(당시 수도경찰청장 겸 경기도경찰청장)은 김구를 체포하려 했다.

장택상에 의하면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암살의 배후에 김구씨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백범의 지지파 내지는 임정측이 관련된 혐의가 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경교장에 대한 수색영장을 내려고 하였다고 했다.

장택상은 여차하면 김구의 소환까지도 검토하고 있었다.

이를 눈치 챈 하지 중장이 이를 저지시키고 말았다.

장택상에 의하면 평소 모든 사건을 매서웁게 처리하는 나의 성질을 잘 알고 있던 하지 중장은 혹 김구씨에게 무슨 화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된 나머지 수도경찰청의 수사를 배제하고 미 군정당국이 조처를 취하였던 것이다.

결국 장덕수 암살사건의 배후로 임정과 한독당, 민주의원에 모두 간부로 몸담던 김석황, 조상항이 체포되면서 김구까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송진우 피살사건은 1945년 12월 30일 새벽 6시 한국민주당 당수 송진우가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한현우 등 자객들의 피습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다.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여 수석 총무가 된 송진우는 당 조직을 확대했으며, 군정에 협력했고, 그리고 망명 정객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략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발표된 조선의 미․소 양측의 5개년 신탁통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와 견해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송진우가 신탁통치를 지지한다고 생각한 한현우(당시 34세)와 유근배(21세) 두 사람에 의해 피격 암살당하고 말았다.

하지는 송진우 암살의 배후로 김구를 지목하고 1946년 1월 1일 김구를 미 군정청으로 소환하여 경고를 주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송진우의 암살 배후를 김구로 지목했다.

그밖에 장택상도 송진우의 암살범으로 김구를 지목하였고 조병옥도 김구를 송진우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와 같은 위키피디어 백과사전 기술을 토대로 “송진우ㆍ장덕수씨 등 애국독립투사들도 암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근거 없는 표현으로 한평생 조국광복에 헌신한 김구 선생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마치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표현”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입니다.


다. 안두희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발언은 우측으로 편향된 발언일 수 있으나, 허구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구 지지자들에게 괘씸하게 들리는 발언이기는 하겠지만, 범법적 발언은 아닙니다.

당시 우파들, 특히 이승만을 둘러싼 인사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는 발언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이승만 등이 백범으로 인하여 엄청 애를 먹은 것이 사실이고, 그들 중에는 내심으로 백범을 제거한 것이 애국이라고까지 생각한 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키피디어 인용>안두희가 한국전쟁 이후 사면을 받고 군납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권력층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만 될 뿐,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설에는 신성모 국방장관, 채병덕 육군총참모장, 장은산 포병사령관, 김창룡 소령, 김병삼 대위, 김태선 서울시 경찰국장, 김성주 서북청년단 부단장, 정치브로커 김지웅 등이 가담하고, 홍종만, 안두희 등이 하수인이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배후는 미궁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와 같은 위키피디어 백과사전 기술을 토대로 당시 우파들의 견해에는 안두희의 행위를 의거라는 보는 견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안두희의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위를 애국적 행위 혹은 의거라고 보는 견해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견이 괘씸하고 심지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견해를 피력한다고 하여 그 상대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권리는 좌파건 우파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상소리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제나 이제나 좌파 우파 간 상호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서 한 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은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견해를 달리한다 하여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라.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로 규정하는 것은 독선이며 남의 인격을 모독하기위해 험담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사실상 정신병자이고 피고소인이 정상인이라면 정신병자를 왜 고발합니까?

범죄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구비되어야 하나 정신병자는 책임성에 의해 면책됩니다.

따라서 정신병자 발언은 서북청년단과 고소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동한 것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는 보도된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피고소인의 발언은 다중에게 고소인을 창피스럽게 만들려는 저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3. 결 론


백범 김구는 일면 과대포장 된 경향도 있습니다.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는 해방에 기여한바 전혀 없습니다.

해방은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있어서도 백범 김구는 민족통합주의자로 행세하면서 이승만 박사의 단선ㆍ단정을 민족분열주의로 매도하며 방해한 것으로 후일 학회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국제정세를 읽고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작금의 남한과 북한의 실정을 보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사의 통찰력에 감사하여야 하며 백범 김구는 글자 그대로 白凡일 따름입니다.


피고소인은 민중의 소리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은 무고에 속하며, 그 고발로 인하여 고소인의 명예가 널리 훼손되었고, 전화 인터뷰로 고소인을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다중에게 공표하였음으로 각각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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