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 결정이든 대혼란 불가피.. 수도이전문제 일단락 될 지도 의문 -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던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 21일 오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7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극심했던 찬반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청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끝으로 이 문제가 매듭지어 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헌법소원 당시 청구인단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특별법이 '국민투표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이같은 과정이 누락된 채 국회의 특볍법 통과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강행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측 대리인단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된 법이고,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에 속하는 만큼 헌법에 배치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각하' 또는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느쪽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강력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대규모 집회를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론은 또 극심한 분열상태를 맞게 되고, '국보법존폐'문제와 맞물려 예상외의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헌재가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현 정부가 후보지까지 선정, 강행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여기서 모든 것이 일단락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소수의 의견도 모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또 판결문 작성도 이미 마무리 된 상태여서 최종 발표 될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각하'가 되겠지만,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그 어느때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국민동의'라는 일부 '인용'을 전제로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대론을 펼치는 국민들의 여론도 감안하겠지만 미래 국가적 발전이라는 부분을 더욱 중요시해 정부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

만일 헌재가 정부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특별법의 위헌성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소재가 사라지게 되고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어느쪽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김재경/사회전문대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