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1차 재판.. 사체손괴,사체유기 등 11가지 죄명 적용 - 지난 7월,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무차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34)의 '살인행각'은 세상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무려 10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진 유씨는 1차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살인행각에 대해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는 '자신의 살인행각은 시작단계에 불과했다'고 말할 정도로 살인행각 당시의 태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모두 11가지 죄명이 적용됐고, 유씨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현재 국내 형사재판은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죄질, 그리고 개선(改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관례로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유씨에 대한 재판의 경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자신의 살인행각이 '시작단계에 불과했다'는 재판정에서의 발언은 앞으로 유씨의 재판진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은 전혀 뉘우칠 생각이 없다는 점을 판사 앞에서 우회적으로 표시할 정도로 태연함을 유지했다. 이는 유씨 자신이 스스로 불리한 재판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 강력 형사범의 대부분은 자신이 극형에 처해질 거라는 '자포자기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이유로 강력 범죄자 대다수는 재판과정에서도 삶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마련이다.

이번 유씨의 경우 역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살인행각을 벌여 재판과정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유씨 스스로 느끼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오늘 법정에서의 '살인행각은 이제 시작단계였다'는 유씨의 발언도 자포자기적인 심리상태에서 우러나온 발언으로 분석된다.

만일 유씨의 이같은 발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유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수 가능성이 높다.

현행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씨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유씨는 중형을 피할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사회전문대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