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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구청장 이영근씨 집행유예
부산, 공무원 3명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03년 11월 01일 AM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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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신창수)는 사방설비 지구와 관련,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근(64) 전 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31일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 노모(52)씨에 대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주)K사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의 매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엄벌이 마땅하지만 심리 결과 그러한 정황이 없고 2기에 걸쳐 구청장으로 알 해 온 점을 인정해 실형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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