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패트리어트 반대' 불법시위자들을 즉각 검거하라. 반미(反美)시위의 도(度)가 지나치다.

지난 15일 광주에서는 '패트리어트 기지 폐쇄·미군철수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동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진격 투쟁' 시위가 송정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날 시위에는 한총련, 범청학련, 통일연대, 전국연합,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노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소속 학생, 노동자, 농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해 부대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 1㎞를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형 성조기도 불태웠다.
경찰의 저지로 부대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난 2003년 8월 한총련 대학생 10여 명이 경기도 포천 미8군 종합사격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미군 장갑차를 불법 점거했던 불상사가 재현될 뻔도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돼 있다.
국군의 전투력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 낼 수 없다.
따라서 광주기지의 신형 PAC-3 패트리트 2개 포대 16기는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戰力)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긴급 배치된 것이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광주의 미군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보완해 주는 것이다.
이런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를 북한 공격용이라고 호도하며 폐쇄를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부의 전력증강 5개년(2006∼2010)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 PAC-3 48기(3조4000억 원)를 구입하려다가 돈이 없어 독일에서 중고 PAC-2 48기를 대신 도입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나라도 더 얻어 오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마저 빼내라니 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광주기지의 PAC-3 16기는 값으로 쳐도 1조 원 이상이다.

자주국방이니 동북아 균형자니 하지만 그건 먼 훗날 이야기다.
지금으로서는 주한미군을 빼고는 한국의 안보를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런데도 반미감정에 치우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利敵)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북핵문제로 국가안보가 온 국민의 최대의 걱정거리가 되었는데도 북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오로지 미군철수만을 외치고 있는 이들 앞에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총련, 전국연합 등 진보단체는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으로 정하고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반미·반전 행동주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2003년이래 제시해 온 '광복 60년, 6·15공동선언 5돌인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주한미군철수원년으로 맞이하자'는 목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다음달에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한총련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의 과격한 시위가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이적단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한총련이 더 이상의 과격한 행동을 못하도록 경찰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15일 광주에서 벌어진 격렬 반미 시위대의 주동자를 모조리 검거해 의법처리해야 한다.
시위장면을 체증했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명도 검거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다.
이날 시위장면을 TV 뉴스로 본 국민들의 눈에도 시위대의 불법이 확인되었다.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레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 각목을 던져 경찰 버스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 ▲국가 주요시설인 군부대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장면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 등만으로도 불법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경찰이 검거에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 직업적 반미 시위꾼들의 불법행동을 경찰이 계속 방치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질 뿐이다.

그리고 반미집회 현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얼굴들...한상렬(통일연대), 오종렬(전국연합), 이규재(범민련), 이수호(민주노총), 전광훈(민중연대) 등이 집회 연설에서 행한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 행동대원들의 불법·과격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조사해야 되고, 특히 철부지 젊은이들의 과격 행동을 영웅시하며 다투어 미화 보도하고 있는 진보 매체들에게도 경찰은 경고를 보내야 한다.

국민들은 나라의 안보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반미단체들의 과격한 시위에 지쳐있다. 이제는 경찰의 대응에 더 주목하며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konas)


시위자들이 기지주변 철조망에 줄을 묶어서 뜯어내려 하자, 경찰이 장비를 동원해서 철조망에 묶인 끈을 끊으려 하고 있다.


무너진 철조망을 시위자들이 끌어내고 있다.


(左) 집회 참가자들이 기지주변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마친 뒤 철조망을 뜯어내려 하자 기지 안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右)집회 참가자들이 대형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written by.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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