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좌)과 토론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우)

‘친북인사 명단 공개’, ‘전교조 명단 공개’로 우파의 반격은 시작되었다.

2010년 3월 12일 공개된 친북인사 명단의 경우 김대중ㆍ노무현이 빠진 데서 애국우파 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높지만, 주최측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에서 일단 이번 1차 명단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생존자만 100명을 발표하고, 2차 명단 발표시 김대중ㆍ노무현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으나 애국진영의 불만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면 전교조 명단 발표의 경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학생·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동안 교과부에서 공개를 꺼려하였던 것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처벌조항도 없는 데다 국회제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법제처는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덧붙여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과부는 국회에 전교조 명단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조 의원 등은 “한달 내 교과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고, 명단을 건네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기 두 사건 중, ‘전교조 명단 공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좌파진영에서 먼저 6월 지방선거 이슈로 제기한 ‘학교 무상급식’가 있었던 바, 이에 숨겨진 망국적 의도를 비수 같이 날카롭게 분석한 글이 제시되어 인용한다.

언제나 애국전선에서 고생하는 김성욱 기자의 글인데, 우파에서는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를 시키려 하자 민주당 윤화섭 도의원과 진종설 의장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하면 학교는 勞組(노조) 천하 된다?!

이계성, “앞으로 등장할 給食勞組(급식노조)를 안정시키기기 위한 것이 무상급식”

金成昱

無償(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은 左傾化(좌경화)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대한민국은 무상배급·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社會主義(사회주의)로 한 클릭 이동하게 된다.

20세기 공산주의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확인한 失敗(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슬러 가자는 것이다.

급식비 얼마를 아끼기 위한 국민의 선택은 당장 左右(좌우)와 南北(남북)이 대립한 現구도에서 친북과 좌파의 勢(세)를 강화시킨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無償(무상)급식은 제2의 학교노조를 설립시켜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2006년 CJ 푸드시스템의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2010년 1월19일까지 모든 초·중·고교 학교급식을 委託(위탁: 외부 업체 운영)에서 直營(직영: 학교 직접 운영)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월 말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거나 전환하기로 한 초·중·고교 비율은 전체 1만2225개교 가운데 94.4%인 1만596개교에 달한다(* 부산과 서울은 각각 85.1%, 73.1%로 저조했다).

委託(위탁)급식의 直營(직영)급식 전환은 특수직교사(영양교사, 보건교사 등)의 非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이들의 ‘전교조’ 가입을 불렀다.

국민연합 측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50%가 전교조 소속이며, 향후 전교조는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給食勞組(급식노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6만여 명에 달하는 급식관련 특수직교사가 노조를 결성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直營(직영)급식 도입은 필연적으로 無償(무상)급식 요구로 이어졌다. 이는 非효율성 탓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급식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直營(직영)급식은 학생들이 내는 한 끼 식사비 2500원으로 대량생산·대량공급을 하는 委託(위탁)급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直營(직영)급식을 먼저 도입한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찬조금을 받아 충당하기도 했다.

‘질’은 낮아지고, ‘값’은 높아져버리니, 국가에서 돈을 대 無償(무상)급식으로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결국 直營(직영)급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無償(무상)급식이요, 直營(직영)급식과 無償(무상)급식은 동전의 앞뒷면인 셈이다.

이계성 대표의 말처럼 “앞으로 등장할 給食勞組(급식노조)를 안정시키기기 위한 것이 無償(무상)급식”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無償(무상)급식은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 역시 마찬가지다.

예정된 대로, 급식노조가 無償(무상)급식 도입 후 年 3조 가까운 식품구입비 사용권까지 가져간다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까지 앞 다퉈 無償(무상)급식 공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無償(무상)급식이 현실화될 경우 좌경화된 노조세력의 躍進(약진), 초·중·고교 좌편향 교육,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연쇄적 반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남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