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애국시민 일동은 우리의 소원을 실현해 줄 지도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지지를 보내면서 이 후보님의 안전하고도 완전한 당선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채택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포함하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를 걱정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투개표 감시체제를 점검하여 주시기를 간청해 마지않습니다.

1. 서론

부정부패의 으뜸은 부정선거, 그중에도 대통령 부정선거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그러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그는 당선시킨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든지 아니면 이를 숨기기 위해 온갖 雜術과 煽動으로 국민을 欺罔해야 안심할 수 있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 국정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를 것이다.

‘대통령 선거부정은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가로채기’이다.

2. 부정선거유형

역대 독재정권에서 자행한 부정선거의 유형으로 ① 대리투표, ② 공개투표, ③ 표 바꿔치기, ④ 투표함 바꿔치기, ⑤ 무효표 만들기, ⑥ 개표상황표 조작, ⑦ 전자개표기 조작 등이 알려져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통지서를 매수하여 대리투표 하거나, 마감시간이 임박할 때 선거인 명부를 보고 아직 미투표 한 사람 대신 관련 공무원의 묵인 하에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 하는 행위

나. 공개투표

관권의 압박 하에 기표소에 3.3조를 짜서 함께 들어가서 기표하는 행위

다. 표 바꿔치기

투표함속의 표를 꺼내고 다른 표를 넣거나, 개표시 고의로 정전사태를 만들어 암흑 속에서 상대방 표는 호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해 간 자기편 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는 수법으로 특히 후자의 수법을 ‘올빼미’라고 한다.

라.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중에 자기편 지하실이나 산모퉁이에서 미리 준비해 둔 투표함과 바꿔치는 수법

마. 무효표 만들기

개표시 특정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두었다가 상대방 투표용지에 찍어 무효표로 처리토록 하는 수법으로 이를 속칭 ‘피아노’라 한다.

바. 개표 상황표 조작

전자개표시 미분류 표에 대한 통제 및 감시체제 없이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분류하는 행위

사. 전자개표기 조작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특정후보에게 표가 몰려가도록 조작하는 수법

3. 17대 대통령 선거에 예견되는 부정선거 유형

가. 표 바꿔치기

16대 및 17대 대선에서 선거관리상 특이한 점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종이투표함을 사용한 것과 선거법을 악용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점이다.

종이투표함의 입구가 주먹이 들어 갈 정도로 넓어 투표용지가 투표함속에서 펼쳐져 투표결과를 밖에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시 민노당 참관인이 투표함속을 보고 이회창 당선을 한나라당 참관인에게 축하하였다는 네티즌의 글이 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을 무릎사이에 끼고 관리한 사람이 어느 당 참관인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15 총선시 한나라당 참관인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을 위해 조언을 해 주는 시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다.

12.19은 오후 5시만 되어도 밤이며 어두컴컴한 초등학교 교실의 투표장에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적당히 틈을 봐서 투표함에서 슬쩍 꺼내고 슬쩍 집어넣기는 ‘식은 죽 먹기’이며, 지난번 당선무효재판에 따라 수개표시 ‘동일위치 동일방향 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표 바꿔치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중에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투표함이 선거법에 정한 철제가 아니고 종이투표함이라는데 착안할 수 있다.

선거법에 정한 철제투표함은 종이투표함보다 2배 정도로 크고 바꿔치기 하더라도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종이투표함은 찌부러뜨려 아무데서나 소각할 수 있다.

다. 개표 상황표 조작

지난 대선시 전자개표기는 확실한 투표지만 확인하여 분류하고 무효표 또는 스캐너가 읽지 못한 표는 미분류표 함으로 모아 선관위직원이 수개표를 한 후 개표 상황표에 육필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의 수개표와 육필기재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직원이 자의로 득표수를 기재할 수 있었고, 이 숫자가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입력되어 집계될 수 있었다.

라. 전자개표기 조작

득표보고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여 프린트한 개표상황표에 선관위 직원이 미분류표를 육안으로 분류한 결과를 육필로 기재한 후, 최종집계 득표수를 보고용 PC에 입력시켜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한편 이 상황표를 FAX로도 보고하는 체제이다.

전자개표기 조작에는 2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지역개표소의 득표수가 인터넷 망을 통해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해킹을 하였다는 것과 둘째는 지역개표소의 개표기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작하여 두었다는 설이다.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해킹을 하였다면 전산보고와 FAX보고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전산보고와 FAX보고를 정당차원에서 대조하는 절차나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시 이 절차나 장치를 한나라당이 소흘하게 다루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개표소의 개표기 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작하여 두었다는 설이다.

이 설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양심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출력하는 특성과 양심선언자의 구체성으로 인해 많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수개표에 의한 재개표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긴 하나 재개표가 40여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동안 정리를 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후보의 표는 전자개표시나 수개표시에 바꿀 필요는 없으므로 당선자의 득표상자 속의 무효표 및 다른 후보표만 정리한다면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지난 대선 때는 장세동 후보가 막판에 사퇴하여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어 장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므로, 그리고 역대 투표용지 중 지난번 용지가 가장 좁았다는 면에서 무효표가 대거 발생될 수 있음에도 무효표가 15대 대선의 절반밖에 안 되었다는 점, 선거법을 어기고 종이투표함을 사용하였다는 점, 전자개표 후 육안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지난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① 투표함을 가랑이 사이에 보관하고 있는 참관인을 잘 감시 할 것

②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 운반 시 한나라당원이 동승할 것

③ 전자개표 후 개표상황표에 미분류표를 육안검표 후 선관위 직원이 육필로 기입시 확인할 것

④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최종집계를 선관위 직원이 보고용 PC에 입력시 PC모니터에 나타나는 숫자와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확인 할 것

⑤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전산보고와 FAX보고를 잘 대조할 것

⑥ 투표인 명부에 유령유권자를 등재하여 대리투표 하는지를 잘 감시할 것

(작년 년말 인구조사 시 전국의 군 및 동 단위에서 유령인구 20~30씩을 조작하여 주민등록시켰다는 첩보가 있음)

따라서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해 千慮一失의 우를 방지하고자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2007. 12. 13

전자투개표반대 국민운동본부 배성관 대표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