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원자력기구 상징기>

국가안전보장회의, 4대 원칙 발표.. 19일 방한하는 IAEA 조사단 결정이 한국의 미래 결정 - 지난 80년대 초 우리 정부의 플루토늄 실험 문제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그 실상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은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8일 정동영 통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의사가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확고한 비핵화원칙 ▲핵 투명성 유지 및 국제협력 강화 ▲핵 비확산 국제규범준수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은 물론 이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인 활동 및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정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한 국제조약을 한국은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공약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한국 정부는 사찰에 적극 협력하고 IAEA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리는 IAEA 이사회에 대비,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4원칙'을 국제사회에 계속 설명해 우리 정부의 핵투명성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19일 카자흐스탄.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정상차원에서 양국 정부 지도자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22∼26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계기에 파월 미 국무장관 등 10여개국 외상과 회담을 갖고 유엔사무총장, 유엔총회의장 등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원칙 중 4번째인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 확보'가 의미하는 것과 관련, 오 명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번 일로 우리 과학자의 연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절차를 밟아서 모든 투명하게 한 후 제4세대 원자로문제 등 미래지향적 연구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장관은 또 한국의 핵 보유 의혹은 IAEA에서 샘플을 가져간 만큼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날 4대원칙 발표는 IAEA 조사단의 19∼26일 방한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IAEA 조사단의 방한기일이 임박해 지자 정부는 국제여론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사전 차단해 보자는 의미로 분석되지만, 과연 조사단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문제로 국제적 여론이 채 가라 앉지도 안은 상태에서 한국의 핵보유 의혹으로 인한 IAEA의 조사단 파견 등은 국제적 시각이 한반도 전체를 매우 위험한 국가로 인식해 가고 있다는 징표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