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재정경제부>

정부, 신행정 수도이전 새로운 돌파구 모색.. 일부 문제점 보완 또 다시 추진 강행 시사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헌번재판소의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뿐 아니라 이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혁신도시 건설, R&D 특구 조성 등 균형발전정책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은 2~3년 뒤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운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헌재'의 결정은 정부 정책추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강행 뜻에 대해 관계장관들은 행정수도 이전 대상 지역과 충청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등 향후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검토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의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2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생안정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또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중단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변함 없이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경숙 기자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