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개혁'은 '언론 장악법' 비난.. 민노당, '여당의 과반의석이 부끄럽다' - 언론개혁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5일 신문과 방송 등 언론개혁에 관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법안제정에 반대입장을 지향해 온 한나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발표한 언론개혁법안은 신문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 제한에 초점을 맞췄고, 방송은 독립성 강화와 방송편성 자율성 등에 주안점을 뒀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개 신문사가 시장점유율을 30%이상 초과하거나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이럴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또 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주주(대주주 포함)나 임직원이 방송편성권에 간섭을 할 수 없도록명문화 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부분에서는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언론개혁법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법'은 그 의도자체가 '언론장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반(反)시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법안'은 정부실정과 급진개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신문과 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하겠다는 '언론통제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대변인은 또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언론법 개정'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는 확실히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정권"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사회에서 독자가 어느 신문을 구독해 보든, 소비자가 어떤 회사 제품의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든 돈 보태줄 것 아니면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간섭 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법안에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언론의 공적기능이 침해될 소지를 남겨 두었다며, 여당의 추진안은 수구.보수세력들에 대한 눈치보기이며 원칙없는 타협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언론개혁법안 제정에서 후퇴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민노당은 여당과 개혁을 위한 공조는 가능해도 공조를 위한 개혁의 부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