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바로 잡아 나가겠다.. 盧대통령 대신 총리가 악역 맏을 듯 -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존페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현 정권의 친(親)북성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 의결직후 최근 입법과정에서의 사회문제와 관련,  근거없는 주장과 불법.폭력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같은 "음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위주로 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이 총리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공무원노조 합법화 ▲신행정수도 건설 ▲쌀 협상 등 입법과정과 여러 가지 국책사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왜 개폐돼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제기보다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국가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해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반미.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받던 때 사용됐음직한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옛날식으로 '관권 궐기대회'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날 이 총리의 '좌파정권' 여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발표는 수도 이전 문제에 이어 '국보법'존폐 논란이 불거지는 등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판단과, 국정이 흔들리는 사태를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이 총리가 현 정부를 '불법.음해'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대응론을 밝힌 것은 정부의 기강을 흔드는 여론과 일부 보수언론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잦은 반대 여론으로 인해 노무현대통령의 짐이 무거워지자,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악역'을 맏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