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병희>

한나라, 대통령이 칼을 잘못 뽑았으면 캊집에 다시 넣는 것이 진정한 용기 -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상호 비방이 날로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국민기만용'대 '사기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다.

14일 열린우리당 이평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무늬만 개정안이지 사실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기만용'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폐지에 대한 시대적인 당위를 회피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살려보려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기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보법이 남긴 것은 비열한 색깔공세와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 조작 등의 인권유린과 숨막히는 억압이었다면서, 99%가 정권유지용 악법이었고 1%정도나마 순수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했을까 말까한 법으로 실효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은 이런 사문화한 국보법을 악용하여 극단적으로 인공기 운운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억지불안을 조성해 그 반대 급부를 챙겨보겠다는 얕은 정략적 사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대체입법은 '사기아니면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좋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9.5일요공습' 목표물은 보안법 완전폐지였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 폭탄발언 이후 개정 쪽이던 열린당의 여론이 '폐지'로 급변했지만, 여권의 대체입법 제안은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만큼 "국보법폐지냐 개정이냐 논쟁은 결판났고 노 대통령은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권이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 안을 따를 수 없다'는 자격지심이지만 이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도 "칼을 뺏다가 잘못 됐다 싶으면 아무 죄없는 호박을 찌를 것이 아니라 칼집에 깨끗하게 다시 집어넣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부대변인은 '개정'이란 말을 차마 못하고 '대체입법'이니 '형법에 끼워넣기'라는 편법으로 국정불안을 조성하면 국민불신만 가중된다면서 "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는 취소하고 국보법개정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