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청와대>

총리, 국정운영 역할분담 구체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전체회의 주1회 신설 검토 - 앞으로는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임명과 해임시 국무총리의 의견을 적극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행 인사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기본으로 하되 임명과 해임에서 총리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 총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날 입장 발표는 국정 운영 역할 분담 시스템과 관련,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을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의 중심을 잡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은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히고 이는 "국정운영에서의 분권과 효율, 즉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당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당 책임에 의한 국정운영은 우리 정치문화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에 있어서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각의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유관 부서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 육성과 R&D 투자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은 과학기술 부총리가, 거시경제, 금융분야, 서비스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분야 소관업무 이외의 경제산업 정책은 경제 부총리가, 통일외교 분야는 통일부 장관이, 교육인적자원 개발 업무는 교육부총리가 관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노동,문화,환경,여성, 보건복지 분야 업무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 점에서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회의를 관장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특별 지명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복지분야 업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을 감안, 적절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지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방식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분야별 부총리, 혹은 책임 장관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며, 협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하는 업무는 총리 주재의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회의는 대표적으로 국무회의나 국정과제회의"라며 "여기서 국가전략과 관련된 대통령 소관업무나 행정 각 부의 업무중에서 총리가 회부안 사안, 즉 대통령과의 논의 및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총리가 회부한 사안에 한해서 조정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1회 신설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정과제회의 전체회의는 정부혁신위원회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국정과제위원회의 각 위원장들과 책임 간사들 전체가 모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국정과제위원회 업무내용 전반을 조율하고 큰 방향을 정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고체계와 관련,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총리에게 공식보고 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보고 사항 대부분을 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유관분야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도 참조하도록 보고를 공유할 것도 당부했다.

심원섭/정치전문대기자 dailypen@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