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뿐만 아니라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대 공세에 당, 정,청이 연일 '역공적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가라앉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국정과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범정부대책반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에 대비해 건교부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에 정부측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개변론 등에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당, 정,청 협의체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정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특이 사항 발생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교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탈락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 해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대국민 설득작업을 강화키로 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당에서 주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30년간 고민해온 수도권 과밀현상을 풀 수 있는 해답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흔들리면 수도권 재정비와 국토균형발전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제 당정이 적극적으로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설득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안보 문제와 관련해 에 대해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방위전력은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방어 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안보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천정배 원내대표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된 이후 수도권 발전계획을 계량화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당 신행정수도추진단장은 통일 이후 행정수도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논란과 관련해 "통일이 되면 350만명에서 800만명의 북한 주민이 서울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통일을 대비해 오히려 수도를 다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은 지역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행정수도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수도이전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여당 할 일이 따로 있고 행정부 할 일이 따로 있는 데 헌법소원에 대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 문제는 법률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효과와 비용 등 객관적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열인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사건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심원섭/정치전문대기자 dailypen@massme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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