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12일 서울시의회 의원 50명을 비롯한 교수.기업인.공무원.대학생 등 169명의 청구인단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석연.김문희.이영모 변호사)은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 위헌청구에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민투표 및 국회공청회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행정특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시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위해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최근의 찬반논란 속에서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청구인단의 '위헌'여부 심사청구로 인해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 제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추첨하고 이 내용이 '위헌'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 앞으로 30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된다.

또 만일 이 청구서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180일 이내에 위헌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 터무니없는 주장.. 각하 마땅
법리적 해석으로 철저한 대응 경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논란이 이처럼 위헌심사제청으로 연계되자 정부는 "이번 헌법소원은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내용을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지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시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는 등 이번 헌법소원에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열린당, 정부 흔드는 무책임한 헌법소원
한나라 시의원들.. 전형적 '발목잡기' 의심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50여명을 비롯한 몇몇 시민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12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실행단계에 돌입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청구인단의 위헌제청심사 내용은 그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것을 청구인단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과밀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30년 동안 논의해 왔고,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되었고, 총선기간 중에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임을 새삼 강조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그러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생떼를 쓰면 도대체 정부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서 "이같은 무책임한 행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