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경제회생-민생고 해결 보다 언론개혁이 먼저냐 지적
최근 정치권이 언론개혁 놓고 또다시 논쟁을 벌일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KBS등 방송의 개혁을 우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민생고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뒤로한 채 정치권이 언론개혁이 가장 급선무한 과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신문에 대한 시시비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다, 집권초기 현직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유래없는 일들이 속출하면서 현 정권의 언론에 대한 반감은 이미 공론화 된 사실이고 보면 이번 '신문'개혁 역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내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좀더 투명하고 진취적이며 개혁적 성향의 새로운 언론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습성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개정 취지로는 "일부 신문이 민의와 동떨어진 왜곡보도 행각을 일삼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열린당의 이같은 '신문법'개정을 폭넓게 생각하면 "일부신문이 시대를 역행하는 보도를 일삼고, 자기 위주적이며 편향적인 왜곡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적지 않다. 

열린당의 이번 개혁안에는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언론사내 의사결정권의 다원화 ▲편집규약법제화 등 핵심요소들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같은 대상이 신문을 주요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인 KBS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KBS의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당내에 '언론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 방송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에 당이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언론개혁안 법제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당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