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 지역구에서 2명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 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지역구를 줄이기 보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한 정치개혁 입법 관련 서한을 전자우편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고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원내총무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게는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지역주의 극복 ▲투명한 정치 ▲ 국민참여 정치를 정치개혁의 3대 과제라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실증적 근거가 없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와 선거공영제 그리고 엄격한 단속과 처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대표성이 필요한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크지 않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국회 차원의 검토를 주문했다.

또 현재와 같이 "소선구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당은 국민들이 정당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만큼 폐지하기보다는 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안이라고 한나라당의 지구당 완전폐지와 상반된 안을 제시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