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 한나라, 李총리가 '結者解之'하라 - 이기준 전 교육부 장관의 인사파문으로 인해 청와대에 일대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해당부서의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방향으로 실무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른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선문제와 관련, 사표를 제출한 인사추천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며 사표처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사표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초에 할 일이 많고 후임인선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 만큼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파문을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사표수리로 매듭 짖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자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관련자들의 책임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열린당은 특히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관계자들의 책임도 물은 만큼 이제는 실제 업무와 관계없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 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교육부총리 부실인사’ 수습의 끝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거취라면서, 이 총리는 이번 인사파문의 핵심인물인 만큼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초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사람도 이 총리고, 대통령에게 제청한 사람도 이 총리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도 당연히 이 총리 자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인사추천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이 총리의 발언 내용과 공직기강 비서실의 부적격 보고서가 무시 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 차원의 사태 진실규명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번 교육부총리 부실인사 사태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용상의 불공정성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총리는 무사하고 청와대 비서진만 사표가 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사실패고 ‘인치로 다스리는 후진한국의 무책임 행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경/대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