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지난해 12월 17일 노사정위의 손배.가압류 합의문 서명식>

盧대통령, 타협 통한 노사문제 해결 당부 - 노사대화를 위한 노사정위의 5자채널 가동이 추진되면서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기틀이 조성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기존의 노사정 대화채널과 함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포함한 5자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노사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노사정 3자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금방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기를 거쳐 임시적 대화체제를 만들고, (이 대화체제가)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사정위 위상을 좀더 다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어느 방향이든 합의해주면 그 합의를 정부도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요즘 경제가 위기라는 의식을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장.단기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말할 만큼 부정적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고, “설사 위기가 아니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위기라 할지라도 잘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노사 역시 경제상황 대처에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노사정위의 대화채널 추진 당부는 기존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기틀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한편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서 혁혁한 공로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국민적 역량으로 합의한 후 (타협과 노사문제 해결의) 한 당사자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노사 스스로가 변화된 노사풍토 조성에 협력해 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사관계는 양측의 팽팽한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화채널 추진이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에 앞서 노사 양측의 이해문화 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