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어차피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마당에 앞 뒤 볼 것 없다는 이판사판 심리와, 집권여당이 살 길은 오로지 ‘편가르기’뿐이라는 절박함의 발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국가 백년대계고 나발이고 당장 우리가 죽게된 마당인데, 거리낄 것이 무엇이냐는 막가파식 태도에 다름 아니다.

과거에는 소수야당을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의회 쿠데타’ 등등을 외치며 거품을 물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선 참으로 뻔뻔한 모습들이다.
여당의 전략기획통이라는 분은 앞으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33%로 상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정략적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과거의 행적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도 저렇게들 희희낙락할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이 나라의 집권여당과 그 핵심세력들이 이번에 두가지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집권여당이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남김없이, 후련하게, 송두리째 저버린 데 대해 야당인의 입지를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어차피 국정을 책임질 철학도 역량도 자세도 돼있지 않았던 여당이었다.
가진 기술이라곤 오로지 국민을 니편 내편으로 가르는 ‘절단 기술’뿐이었으며, 국정철학이라곤 박물관 19세기 코너에 진열된 박제들을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수준에 불과한 철없는 여당이었다.

이제 스스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아낌없이 떨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정략에 목을 매는 정치꾼의 자리로 미련없이 돌아갑니다!”라는 대국민 선언을 한 셈이니,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름뿐인 집권당에 허망한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만이라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집권세력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세력이 말하는 ‘개혁’이란, 이른바 ‘코드 개혁’으로서 겉으로는 도덕주의를 표방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얼치기 좌파류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남김없이 장악하겠다는 ‘지들끼리 개혁’이요, ‘유사품 개혁’이자, ‘시대착오적인 이념형 개혁’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오도하려는 ‘가짜 개혁’이 저들이 말하는 개혁의 본질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얼치기 좌파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시스템을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모든 분야의 권력을 깡그리 독점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혁명적 발상이 ‘개혁’이란 포장지로 덮여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2. 사학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

이번 사학법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여부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사회를 비롯한 학교운영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의 목적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느냐고 여당 측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불과 4분의 1에 불과한 외부 이사 충원이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사학재단이나 한나라당의 우려는 개정법안의 구체적 조문에 비춰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강변하고 있다.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학법 개정안만으로 전교조에 의한 ‘교권 완전 장악’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논리도 그동안 불거져온 사학비리에 대해 국민적 거부감이 확장되어 있는 여건에서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핑계’ 쯤으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이는 대다수 사학들이 백년대계로서 교육사업에 열성을 쏟아 붓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극히 일부 사학들에서 나타난 낯뜨거운 비리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탓이다.
‘재산권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들만의 권익보호’ 차원으로 폄하되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며, 이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지난 수십년간 얼치기 좌파들의 끊임없는 선전선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학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올인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민정서적 여건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충분하다. 개정법안을 꼼꼼이 분석해보면 이 정도는 사활을 건 투쟁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견의 여지도 있다.
열심히 싸울수록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파동과 사학법 개정안에 담긴 근본적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지난해부터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던 이른바 ‘4대 악법’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보법 폐지 - 언론법 개정 - 사학법 개정 - 과거사법 제정 등 4대 패키지 악법을 통해 저들이 노렸던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고, 대한민국의 ‘체질 바꾸기’였으며,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코드 권력’의 점령이었다.

당초 국보법도 언론법도 사학법도 당연히 시대변화에 조응한 손질이 필요했으며, 과거 인권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필요했다.
집권 여당이 제대로 맘 먹었으면 열린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열린 자세로 우리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코드’를 기준으로 제작된 완성품을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뿐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나라를 위한 국정’이 아니라, 코드천하를 위한 ‘혁명 인프라 구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코드’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의 어제를 전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얼치기 좌파 코드’였음은 새삼 부연할 필요조차 없다.

사학법 개정안이 이렇듯 출발부터 불순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구체적 조문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따져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은 대중을 선동하려는 포장지나 화장술에 불과하며, 진짜 의도는 전교조를 앞세워 대한민국 교권에 대한 점령군으로서의 깃발꽂기였다.

사학법 투쟁에 대해 왜 저들이 ‘색깔론’이라고 거품을 물고 있을까?

이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서 저들이 ‘색깔 짙은 정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얼치기 좌파류 세상 만들기’를 위한 자신들의 음모가 정확하게 지적되고 드러났음을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역공작인 것이다. ‘색깔론’은 ‘색깔’을 숨기려고 지난 수십년간 얼치기 좌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사술일 뿐이다.
현상황도, 저들이 먼저 시작한 공격적 색깔론에 대해 우리는 방어적 색깔론으로 맞서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지난 APEC을 통해 전교조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
전교조는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과 ‘반미친북 코드’로 무장한 소수의 코어집단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불행하게도 전교조의 노선과 활동목표를 좌우하는 것은 소수의 ‘코드집단’이다.
이들은 10년전부터 ‘사학비리’를 명분으로 내걸고 사학 장악을 위한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가동시켜왔다.
우리 아이들을 ‘코드 인간형’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다고나 할까.

이번 사학법 개정안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당장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들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초석들이 밑둥에서부터 하나 둘씩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현실을 좌시할 경우, 우리는 언젠지도 모르게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한나라당,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저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한나라당이 왜 ‘사학법 저지’에 올인해야 하는지 그 절박함에 대한 공감 수준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 사학법을 놓고 전면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명백한 손해다.
어떻게든 대결정국을 극단화하고 장기화시켜 사실상 동반자살을 기도하려는 여권의 꼼수에 말려드는 측면도 있다.
사상이념적으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우리 한나라당이 분열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싸워야 한다.
저들은 알량한 정략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슴없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정략적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부를 희생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작은 전투에서 연전 연승하고서도 큰 전투에서 쓰러졌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존립의 의의가 걸린 투쟁에는 눈앞의 손해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왜 이 싸움이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대사안인가를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해야 한다.
얼치기 좌파들의 속임수 도덕주의에 또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휘둘리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다수의 여당의원들조차도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전면적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는 자들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려는 작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명제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지혜롭게 싸우는 일이 중요하다.
‘사학법’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면투쟁 수준의 비등점에 이르지 못했음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미흡한 방식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한 원내외 병행투쟁은 늘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온다.

저들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인지, 제대로 된 정당인지 아니면 시정잡배들의 단체인지 모를 행태를 스스럼없이 반복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의해 존립하고 있는 정당이요, 원내 제1 야당이다.
따라서 ‘원내 투쟁’과 ‘법과 제도에 의한 투쟁’이 원칙적으로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저들이 날치기와 같은 정치적 폭력을 스스럼없이 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강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하는 일이다.
또 잘 싸우는 것보다 지혜롭게 싸우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성찰이 보다 긴요하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보루로서 견고한 사상철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투쟁 속에서 확인해 가는 것도 중차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적어도 사학법 대치전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며, 한나라당이 옥쇄의 각오로 싸워나갈 과제라는 확신이 넘친다면 전술 운용의 폭이야 스스로 협소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구국투쟁과 당면한 민생문제에의 노력은 충분히 병행될 수 있다.
확고한 신념으로 당이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계기투쟁은 장기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궁극적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싸워보자!
전부를 희생해도 좋다는 각오로 우리 한나라당이 일치단결해 임하는 구국투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거대정당의 횡포가 야당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폭로하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려는 촛불의 행렬을 힘차게 이어가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코드 천하’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2005년 12월 13일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이성헌

알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