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협상 현황과 식량자급률 목표도입 세미나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효석 의원)는 20일 현재 진행중인 쌀 개방 협상 진행 상황을 비롯한 시장개방에 따른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의 현재 진행중인 쌀 개방 협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의 '식량자급률 도입', 동아대 황연수 교수의 '식량자급률 목표'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들었다.

세미나에 앞서 한화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민주당의 노력은 비록 메아리는 작지만 당장 벼락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시간을 갖고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 개발로 우리의 저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토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이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회자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하여금 민주당 정책제시에 대해 귀기울이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한 대표는 "전남의 경우 인구는 300만이 겨우 넘지만 1차산업 비중이 35%나 되고 전 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나 육박한다"며 "300만 전남인이 전국여론을 주도하고 사회 적으로 큰 관심을 모아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 은 우리 정부가 대외협상에 있어서 국내에서 조성된 여론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걸어 본다"강조했다.

쌀개방협상과 관련해 토론에 나선 경북대 김충실교수는 "2002년 대선직전에 농업개방과 국 민경제에 대해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며 "어느 당에서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를 살펴 본 적이 있는데 정몽준캠프에서 제일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이 노무현 캠프, 당시 민주당에 서 대응했고 그 다음이 이회창후보 진영이었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늘 민주당의 세미나는 그런 맥락에서 현재 쌀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농민들간의 갈 등은 농정불신에 크게 기인한다. 이를 풀려면 국회에서 의원입법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데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쌀협상 관세화 유예와 국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의 주장을 잘못된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농정의 맹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고칠 것인지를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농림부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쌀협상 관련 세미나 자리에 DDA협상관련 자료도 갖고 와서 설명하는 그만큼 농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이어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전제하고 "첫째는 정부는 관세화 유 예를 우선으로 협상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화로 갈 것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는 일본은 99년에 관세화로 이행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고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윤 국장은 "관세화 유예만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쉽다.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 려면 다른 것을 양보해야 하는데 전부 양보하고 관세화를 유예 받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첫째로 쿼터 양이나 기간 등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않고 관세화를 유예 받는 것이고, 둘째는 만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보 안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든 농업에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대비책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원섭/정치전문대기자 dailypen@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