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비현실적인 정치개혁부분에 비현실적인 법안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의지가 실종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번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여여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고 국민들로부터도 인정받아 선진 정치개혁법으로 손색이 없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법을 완화하자는 것은 돈 쓰는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의 힘을 이용해 한 몫 챙기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법은 단지 개혁법 수준을 넘어 정치문화, 선거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성실한 준수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굳이 법을 바꿔서 후원금을 더 많이 모금하면 그것으로 치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국정 구석구석이 허물어져 내리는 못난 정권이 자기 할 일도 똑바로 못해 국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때 이른 선거법개정타령은 납득이 안 가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해 자금사정 어려운 기업인들을 괴롭힐 시간 있으면 경제 살리고 나라를 바로 잡을 궁리나 하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날 주장에 앞서 민주노동당도 18일 "대통령이 금전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이나 열린당내 정개특위 참여 내정 의원들이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후원금 모금액의 증액 등 선거비용증액의 길을 열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선거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민노당은 또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독일식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 정책선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돈을 더 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말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줄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이번 정치개혁법 손질은 다음 정기국회 전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아직 당론까지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의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일치된 당론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따라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야당의 반대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