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前경찰서장과 신철호 전자기획단장이 주도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사이버 음란메일 차단에 정치권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클린 인터넷 대응팀(Clean Internet Team)을 구성,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강자 시민사회특별위원장(前경찰서장)과 신철호전자기획단장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은 스팸메일 차단 이메일 무료보급, 인터넷 매춘 신고센터 설립 및 사이버경찰청과의 조직적 대응, 그리고 반스팸메일 공동소송을 통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하였다.

현역시절‘미성년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해 일약 ‘경찰의 스타’로 떠올랐던 김강자 전 총경과 5년전 포스닥을 설립, 전자민주주의의 대중화를 일궈내 정치인을 긴장케 했던 신철호 전자정당기획단장(CIO)이 이번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김강자 시민사회특별위원장은 “여성 및 청소년아동 문제는 저에게 주어진 일생의 과제이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속의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고, “정보통신 전문가인 신철호 단장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클린 인터넷 대응팀으로 명명된 이들의 팀은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고 스팸메일 차단 이메일 무료보급, 인터넷 매춘 신고센터 설립 및 사이버경찰청과의 조직적 대응, 그리고 반스팸메일 공동소송을 통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초,중 학생들에게 하루평균 16통의 음란스팸성 메일이 수신되고 스팸메일 삭제로 인해 국민 일인당 13만원의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추정 총손실액이 2조 6천억에 달한다는 각기관의 보고서는 음란 스팸메일의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신철호 CIO겸 전자정당기획단장은 “우리나라 3천만 인터넷 이용자의 이메일 중 40%이상이 스팸메일이고,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정보화 부작용 문제 중 음란, 매춘 문제는 심각한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최인호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반스팸메일 공동소송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음란 스팸메일차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시간 및 비용적 손실 방지등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생활정책은 우선 스팸차단 솔루션이 탑재된 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1일부터 민주당 웹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추후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청소년 보호 단체 등에게도 스팸 차단 솔루션을 기술제공업체인 (주)누리비젼과 협력, 무료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