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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전자개표 관련 발언 전문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07년 02월 14일 PM 0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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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다음, 제가 미리 법무부로 질의 요지를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서울지검에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자개표기 납품 관련 뇌물 사건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김성호
예.
◯주성영 의원
그때 보면 관우정보기술 대표이사 유 모 씨와 중앙선관위 이 모 사무관 등을 뇌물죄로 4명을 구속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성호
예.
◯주성영 의원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구속되었던 유 모 관우정보기술 대표이사와 또 검찰 관계자, 또 저에게 제보한 제보자들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당시의 그 허위계산서, 조작된 서류 등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당시에 6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되어서 2억 원 이상이 선관위 고위 관계자와 기술 심사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에게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나가서 당시 이 검찰의 사건 수사는 납품 비리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서 축소한 의혹이 있고 개표기의 성능이라든지 오작동 가능성, 해킹 내지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관께서 근거 있는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면 재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성호
그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해당 업체에서 비자금 조성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 4명을 구속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추가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건은 투표지 분류기 공급 업체 비자금 조성 또 납품 비리 이런 사건이었고 개표기 성능, 오작동 가능성,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나 수사 단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단서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김성호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
다음은 국무총리 모시겠습니다.
제가 총리실로도 어제 오늘의 질문 요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한 개표가,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자개표입니까, 수개표입니까?
◯국무총리 한명숙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좀 문의를 해 봤더니, 수개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전자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명숙
아니,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였는데, 다만 투표지 분류기의 보조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성영 의원
우리 국민들은 전부 지난번 선거를 전자개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개표였어요.
전자개표라는 것이…그당시 개표과정을 좀 확인해 보면, 투표지를 전자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기계가 계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중앙선관위 센터 컴퓨터 서버로 집적이 돼서 그것이 방송사로 송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게 바로 전자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투개표를 한다는 형식을 취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해서, 178조는 뭐냐 하면 개표 진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나 정당과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아까 말한 뇌물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관우정보기술과 SK C&C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방법으로 이 개표분류기 인지 전자개표기의 인지, 계약상의 내용은 전부 전자개표기입니다.
방식도 전부 전자개표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수개표로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당시 관련자들의, 법무장관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연말 대통령 선거에도 과거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개표를 하실 예정인가요?
◯국무총리 한명숙
지금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전자개표를 한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영 의원
예.
◯국무총리 한명숙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협의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주성영 의원
총리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2005년 3월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국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중앙선관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도 투표를 할 것이고 인터넷 투표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국무총리 한명숙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작고 큰 선거의……
◯주성영 의원
그래서 만약에 연말 대통령선거에 법정 절차에 따른, 이러한 절차를 택하지 않으면 또 그러한 선거부정 의혹사건이 제기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연말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방식에 있어서 법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선거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명숙
예, 선관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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