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마지막 정기 회기를 마치는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민생 관련 및 새해 예산법안 등 30건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마지막 정기회기를 폐회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처리 등으로 파행을 겪던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역시 새해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방탄 국회라는 국민들의 여론은 예사롭지 않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 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및 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주요 3당이 대립해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서 4당 총무가 합의한 오는 19일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도 국회 예결위는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자민련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예결위 소위 위원장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자기들 몫이라고 해 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각 당은 일단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동료 의원 신상과 관련된 문제여서 실제 처리 추진에 있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각 당의 관심이 쏠려 있고 특검과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졸속 심의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16대 국회에 계류중인 천 2백여건의 안건은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대부분 폐기될 위기에 놓여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