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계속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질의에서는 청년실업문제 와 부동산투기 대책 그리고 대북 경협사업과 농어민 지원대책 등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을 추궁했고,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정부의 실업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홍의원은 정부가 집계한 청년실업자는 34만명이지만 실제로는 139만명에 이른 다며 통계방법의 잘못 때문에 제대로 된 실업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구직 단념 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개념상의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정부 통계 보다 실업자 수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밝힌 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청년실업 심각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대졸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내년도 예산 가운데 5천 4백억원의 실업예산으로 13만명을 인턴 등으로 고용한다는 정책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지난 2천년 8월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과 북한 조선 아태 평화위원회와의 합의서를 제시하며, 현대 아산이 개성지역에 당초 알려진 백만평이 아니라 2천만평의 공업지구와 배후 도시를 독점 건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현대아산이 개성말고도 통천과 신의주까지 각종 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만일 국내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북측에 공업지구 건설을 원할 경우 현대가 조성하는 곳에만 투자하거나 현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산직전에 있는 현대 아산이 이 합의서만 믿고 정부를 들러리로 세운 채 대북 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건 총리는 이에 대해 민간 경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합의서 자체가 양측의 희망을 담은 의향서 수준인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을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해 의원들은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에 대한 유인책을 주문했고, 김진표 부총리는 자금흐름을 증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투기요소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투기차단 효과와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며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