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정략적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신임 문제에 대한 야 3당의 공조를 반민주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나라당의 '국민투표'실시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 대표는 노 대통령이 처음 재신임을 제안하자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재신임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다가 갑자기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당초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신들에 유리하게 뒤집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이자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최도술씨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하면서 어떻게 민주화의 정통성을 외칠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계기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공조에 나선 것은 "반민주 연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신 3당 연합으로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한편 SK비자금 사건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치자금과 관련한 자신의 양심고백을 되새기면서 불법 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고해성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밝히는 정치인들에게 일정부분 처벌을 감면해주는 정치자금에 대한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한편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거대야당의 국정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책임과 성찰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통합신당이 함께 책임을 질 것이라며 민생 경제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우선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과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의 계승을 다짐하고,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하고 북한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다퉈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외교정책에 혼란만 부추기는 것인 만큼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