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특히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오후부터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지난 2천년 4.13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권 전 고문이 증언을 통해 총선 자금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통합신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현재 진행중인 굿모닝시티 사건 관련 감사에서는 핵심 증인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동행 명령 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서울고.지검 국감 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녹내장 치료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대검 국감 때 출석시키기로 결론 낸 바 있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청주지검 국감때 몰카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한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만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고 양길승씨 향응 파문과 관련된 증인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출석이 불확실한 상태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의 감사에서는 DMB 즉,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존 지상파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운나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DMB 사업은 매체간 균형발전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지상파에 대한 우선권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사업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가진 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개정한 상태로 DMB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행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 위원회의 감사에서는 강남과 강북지역의 아파트 값 등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병 의원이 남성에게 출산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여성에게 전립선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지난해 급여 청구 가운데 18만 7천건이 엉터리여서 건강보험 재정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합신당의 임채정의원은 지난해 5백만원이상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낸 환자는 29만9천5백명에 이르며 이들이 낸 전체 본인부담금액은 7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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