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실효세율 크게 낮춰 조정할 이유가 없으며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근로소득세 과표 조정 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열린우리당이 지난 17대 총선전에 실무협의를 해왔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지난 1996년 과표를 현행 체제로 조정한 뒤 2002년에 세율을 종전보다 1~4%p 인하했으며,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공제의 한도를 확대해 실효세율을 크게 낮췄다"며 과표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이 실장은 "각종 공제를 통해 과표가 1000만원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