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건설교통부>

앞으로 댐 주변지역에는 신설 댐과 마찬가지로 공원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새로 건설되는 댐 주변지역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기존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댐 관리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시행할 법률안에 따르면 2개 용도 이상 사용되는 다목적댐 외에 생활·공업용수댐과 홍수조절용댐에 대해서도 댐 법이 적용돼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된 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댐주변 5킬로미터 이내에 적용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의 출연금액을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판매수입금의 3%에서 6%,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20%,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용수판매수입금의 15%에서 20%로 각각 인상 적용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