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금년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이 11월말 현재 2838건에 금액은 1조469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밀수단속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조직밀수,농수축산물,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및 마약류 밀수를 집중단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형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부정무역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부산 등 5대 본부세관에 총 17개반, 100명으로 구성된「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26개 조직, 184명의 조직밀수사범과 2291억원을 검거했다.

또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시기인 설,추석, 김장철을 전후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501건, 840억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밀수를 검거했으며, 명품 선호심리에 편승한 가짜상품 및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 3396억원, 마약류 1770억원을 단속했다.

위반사범별로는 우선 관세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은 3845억원이며, 주요 품목은 고추 294억원, 대두 50억원, 낙지 26억원, 쇠고기 23억원 등 총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실적은 7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증가했다.

또한 의류 및 직물류가 5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증가했으며, 특히 주류의 경우 8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929%나 폭증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양주 밀수입사건(32억원)과 미군 PX 면세양주 밀수입(20억원) 등 대형사건이 검거됐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의 경우,  대부분 가짜 명품으로 시계류 2669억원, 의류 및 직물류 200억원, 기타 차량용 스피커?화장품 527억원 등 총 3396억원어치 밀수를 적발, 전년동기대비 46%증가했다. 안전위해물품인 히로뽕 등 마약류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85%증가한 1770억원이다.

▲교묘해지는 밀수방법

적발된 밀수사범들은 관세청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밀수수법을 보면 합판 팔레트를 수입하면서 합판 팔레트 안에 공간을 만드는 등 팔레트를 특수제작하고 그 안에 건고추, 인삼 등 밀수품을 은닉하여 밀수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컨테이너 문 쪽에는 정상수입화물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환적화물 적재항까지 보세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등 첨단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향후 밀수 근절대책

관세청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과학적인 정보분석을 토대로 반사회적인 조직밀수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녹용?금괴 등 상습적인 밀수품목과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 시기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하여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과 가짜상품 및 마약류 등 국민생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