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가구 다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주택 담보대출 비율도 10% 포인트 내리는 등 1단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주택거래 허가제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전매권 제한 등의 초강도 조치를 2단계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제대책에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지금의 9∼36% 수준에서 투기 지역의 경우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고 51%까지 올리기로 하고, 부동산 종합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해 200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공시지가의 36% 수준인 과표를 단계적으로 높여 2006년부터 50%로 법제화하고,금융 대책의 경우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줄을 바짝 죄고 400조원의 부동 자금을 증시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으로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추었다.

이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10%p 낮춘 40%로 하향 조정했고 금융기관 대출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을 적극 고려하도록 해 서울 강남 등 투기유발지역에서 주택 금융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세 급등 지역에서는 대출이 연간 소득의 200% 혹은 250%를 넘을 경우 가산 금리를 더 높게 매기는 한편, 1단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주택거래 허가제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매권을 제한하는 초강도 조치를 2단계 대책에 포함시켰다.

특히 국세청이 다음달에 투기지역의 분양권 전매자 등 투기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투기꾼과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