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특정회사.지역과 관계없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책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고 금융 규제와 보유 과세 현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등을 선정해 주택 구비입와 관련된 대출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관련 재산세 제도를 개선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겸 재경부 김진표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의 보유 과세 현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강남 등 특정지역의 대출규제와 함께 주택시장의 거품현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현재의 제산세율을 개선해 최고 9배까지 높이는 것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해 이 부분 역시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도 이날 주택 관련 단체 초청 강연회에서 "지금의 주택 관련 재산세가 너무 낮다"며 주택세 등의 비합리적 세율 방안을 지적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또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값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조만간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책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와 건교부의 이같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공개 발표는 머지않아 주택시장의 거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는 의미여서 정부의 개선책 방향에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재 기자 kimkja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