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20일 김윤규 전 부회장 퇴출사태를 원상복귀하지 않는다면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태평화위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전 부회장 퇴출이 현대와 북한 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면서 "이제는 현대가 본래의 실체도 없고 신의도 다 깨버린 조건에서 그전과 같은 우리의 협력대상으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우리는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일정에 올라 있는 개성관광에 대해 말한다 해도 현대와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됐으며 부득불 다른 대상과 관광협의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00년 8월에 현대측이 우리와 체결한 ´7대 협력사업합의서´라는 것도 해당한 법적 절차와 쌍방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충하거나 다시 협의할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 "더우기 이제 와서는 그 합의의 주체도 다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구태여 그에 구속돼 있을 이유마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현대에게도 앞날은 있고 길은 있다"면서 "우리는 현대측 상층부가 본의 아니게 이번 사태를 빚어냈다면 후회도 하고 뉘우침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상층부가 곁에 와 붙어 기생하려는 야심가들을 버리고 옳은 길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금강산 관광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아량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 31일 북한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금강산면회소 착공식에 참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이에 대해 국내 경제계와 남북협력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최소한의 ‘상(商)도의’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여서 상당 기간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았다.

대기업 A사의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 상거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1조5000억 원이나 쏟아 부은 현대를 저런 식으로 대할 정도라면 사업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상도(商道)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89년부터 6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해온 김찬구(金燦球) 화인통상 대표는 “북측이 표면적으로는 김윤규(金潤圭) 씨와의 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속내”라고 해석했다.

남성욱(南成旭)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행동은 한마디로 ‘현대그룹과 현정은(玄貞恩) 회장 길들이기’ 성격”이라며 “김 씨 퇴출을 거론한 것은 명분일 뿐이며 자금력이 넉넉지 않은 현대 대신 다른 기업을 끌어들여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렬(吳承烈)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시장경제의 생명은 계약관계”라며 “북한은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왜곡된 남북경협 관행을 ‘시장경제 원칙’을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하며 국내 기업이나 정부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도 “그동안 남북관계는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라는 ‘갑을(甲乙)’이 바뀐 채 진행돼 왔다”면서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북한에 도움을 받는 처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李承哲)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남북 계약 관계가 (비리 기업인 처리라는) 개인 문제로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는 다른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金圭喆) 대표는 “김윤규 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김 씨 처리문제나 북한 측 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