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돌아와..
경제단체는 7일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 경영참가 요구에 대해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깊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날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리츠칼튼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우종합기계 매각문제, 사회공헌기금, 경영참가법 제정 등 '노조의 경영참가'와 관련, 경제원칙을 도외시한 것이라 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단체는 그 이유로 노동계의 기업 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이를 목적으로 한 투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감소 현상을 가져와 경제회복의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단체는 정부가 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추진만이 경제발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해야 하고, 정치권도 경제회생과 산업전반의 투자회복이 그 일차적 과제임을 인식해 산업현장에서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경영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제단체는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자극 받은 개별기업 노조들이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거나, 경영지분 매각과정에 노조의 참가보장 요구를 하는 것은 엄연한 경영권 침해 행위로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제단체는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제도 정비와 '경영판단'에 대한 걸림돌 제거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의 무분별한 경영참가 등의 요구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경쟁환경속에서 기업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되고 그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단체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 존중 등 시장질서 유지가 우리 경제의 근간임을 다시한번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정치권 역시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노동개혁 등을 통해 균형된 투자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