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사기가 떨어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권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처벌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5일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이나 정치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자금을 요청하는 행위와 제공하려는 사람도 똑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이같은 처벌 규정 강화로 현재의 징역 2년에서 5년까지인 처벌 규정을 징역 3년에서 10년까지로, 공소시효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경련은 청년 실업을 해소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인턴십제도'정착에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실효성 있게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회장은 "선관위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간접적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 관련자 처벌 강화 주장은 최근 기업들의 윤리적 정서가 땅바닥에 추락해 경제활동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반(反)기업정서를 새롭게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또한 관례화 된 정치권의 불법 자금요청을 이번 기회에 완전 근절시켜 앞으로는 기업들이 정치자금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