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노동관련 법규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 있다 지적 - 노동계의 파업에 따른 손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 의해 파업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러울 정도"로 평가됐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회생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최대 걸림돌은 '전투적 노사관계'며,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 주재로 열린 21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금과 같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는 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노조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노조전임자 문제 등 이미 세워진 노동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제반 노동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경제전문가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또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돌파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일하는 근면노동 및 생산성 증대운동을 정부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지금과 같은 수출일변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산업 등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율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과도한 외환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수진작과 물가안정, 통상마찰 완화 등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 주제로 열린 이날 경제간담회에는 김정수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 안국신 중앙대 교수,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하현 연세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