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도는 신고제로 전환 - 지금까지 의무화 돼 있던 일반건설업자들의 하도급 비율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던 49개 업종이 오는 2006년까지 모두 폐지돼 이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돼 있는 하도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자율경쟁 제한성이 큰 113개 과제 가운데 비서비스산업 규제 25개를 심사한 결과 13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4개 규제를 추후 부처간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공정위는우선 45개 업종이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연내 8개 업종이 먼저 폐지되고 내년 19개 업종, 2006년 18개 업종의 진입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컸던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 제도, 정부가 석유정제능력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 등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는 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도는 신고제로 전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농협의 비료공급 제도는 비료수급 안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고 농약 비축 및 공급 제도도 2007년 1월부터 폐지,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곡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가격 지정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부할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을 위해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을 고시하던 제도도 폐지, 사업자간 가격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계획이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