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구조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이 필요 - 근래들어 국내 수출은 전례 없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소비, 총고정투자 등 내수는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출과 내수 사이의 괴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1원이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지난 93년 0.711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작년 0.582로 2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15.7%를 기록한 반면, 총소비와 총고정투자는 각각 -0.5% 및 3.6%의 극히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냈고, 2004년 1/4분기에는 격차가 더욱 확대돼 수출증가율이 26.9%를 기록했으나 총소비와 총고정투자는 각각 -0.6% 및 1.8% 증가에 그쳤다.

KDI 통상 이같은 수출증가는 총산출 증가를 통해 부가가치(소득)를 창출하고 그 결과 내수증가로 연결되므로, 최근의 수출-내수간 괴리는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원인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상품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발효과의 하락에는 음식료품, 섬유의류, 금속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이 줄고 석유제품, 반도체, 정보기술(IT)기기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상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KDI는 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하락 추세는 제조업부문 내 국산화율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기업의 글로벌소싱 확대 및 시장개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