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유도.. 창업도 지원 -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재정규모를 연평균 6～7%씩 늘여 국가적 우선 순위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8일 기획예산처는 국무위원 전체 토론회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년～2008년)시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시민단체 및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합토론회 및 R&D(연구개발), SOC(사획간접자본), 교육, 복지, 농어촌, 환경, 문화관광, 국가균형발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등 9개 분야별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곳으로 나뉘어 동시에 실시했다.

토론회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교육문화회관 토론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정 운영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핵심과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과, 투명, 참여중심으로 재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연평균 6～7%씩 늘려가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론분야 주제 발표자로 나온 진영곤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계획기간 중 5～6%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6～7% 수준으로 설정하고,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9개 분여별 주요 주제발표 내용

R&D분야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을 뒷받침하되 총투자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 투자효율제고에 역점을 두겠다. 이를 위해 총 R&D예산대비 기초ㆍ원천연구비의 비중을 올해 20%에서 2008년까지 28%로 높이고, 지방 R&D는 32%에서 40%로, 차세대 기술개발은 6%에서  15%로 그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교육분야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대상 장학금지급을 현재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배 확대하고 연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한다. 초중등 교육은 공교육 내실화 및 인터넷 강의 등 e-learning학습체계 구축으로 사교육비 경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등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SOC분야 : 그동안 과감한 재정투자로 시설이 상당 수준 확충되어 있으므로 재정투자와 함께 연기금 등 민자유치로 투자재원을 다양화한다. 투자 및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이 많이 확충된 도로는 민자사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재정투자는 철도, 항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

농어촌 :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 ‘농업ㆍ농촌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중점을 두어,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과 의료ㆍ복지 등 농어촌 사회 안정망을 강화한다. 전업농 육성, 연안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가능성 있는 농가를 선정ㆍ지원하는 등 투융자 내실화에 역점을 둔다.

산업·중소기업분야 : 소득 2만달러 시대 조기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중점지원하고, 금융성 재정지원은 민간 금융시장의 가용자금 여력확대,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지원해나간다.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분야 : 참여복지 구현, 노령화 대비 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되 보육,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복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보육료지원은 2008년까지 4만명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은 600여개,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28만명으로 각각 2배 확대한다.

문화관광분야 :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관광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생활권역중심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남해안ㆍ유교ㆍ백제문화권을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으로 육성한다.

환경분야 :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기초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여 4대 강 주요상수원 수질을 1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대폭 개선한다. 대기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수도권 대기의 오염물질을 현재의 1/3수준으로 축소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국가균형발전 : 지방화시대를 맞아 기능 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재정 지원을 확충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프로그램의 개발·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R&D투자 확대와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새로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자료=기획예산처>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