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전적이지 못한 정책에 서민들 불만 점차 '고조' - 정부의 에너지 세율체계 계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휘발유를 제외한 각종 유가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특히 LPG부탄 가격이 크게 인상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및 주행세율과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및 석유판매부과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 등 4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경유에 대한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율이 각각 32원, 4.8원, 15.81원씩 올라 ℓ당 53원 인상된다. 이로 인해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878원보다 58원이 오른 936원으로 인상된다. 

또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판매부과금도 각각 49.65원, 7.45원, 8.41원씩 오르는 등 1ℓ당 전체 세금은 65.51원 인상돼 소비자가격은 현행 604원에서 72원 오른 67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유는 리터당 특소세가 23원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행 729원에서 758원으로 29원 인상되고 중유는 특소세가 2원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행 371원에서 373원으로 2원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주행세만 올리고 그 대신 교통세와 교육세 등을 내려 실제 소비자가격은 1377원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매년 7월1일 유류에 대한 세금 인상을 이용해 정유업자나 석유수입업자가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5~6월중 석유제품의 반출(수입)물량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한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유류 세율 조정은 지난 2000년 12월 개정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을 기해 이같은 인상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경기침체 영향으로 서민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정부의 유가인상 강행은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들은 "정부의 세금징수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먹고 편안하게 잘 살수 있을 때 벌어들인 만큼의 세금을 거둬 가는 것이지, 기업이 허덕이고 실업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해 서민들은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서민들은 또 "국내 경제상황이 최악에 달하면서 주변에는 하루 한끼도 못 먹는 사람들과 결식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톤을 보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라며 "현 정부가 누굴위한 정치를 펼치는 건지 의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