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정브리핑=정부가 15일 밝힌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정부 발표에 야당-해당 지방자치단체 반대 움직임 본격화- 신행정수도 이전이 '천도'가깝다는 일각의 비판 속에서 정부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진천과 음성, 충남 천안, 연기.공주, 논산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청회 등 추가적인 절차과정dl 마무리되는 오는 8월쯤이면 후보지역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제3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헌재 국무총리직무대행, 김안제 서울대 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선정 기준으로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의 기준과 함께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300만평 내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4개 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초 차기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8월 최종 입지를 선정해 연말안에 고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후보지 선정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따라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안의 '4개 읍, 39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 주변지역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개발행위와 건축 등의 허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후보지 선정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공세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사실상 천도를 기정 사실화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정략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대변인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부의 대책없는 성급한 발표로 이전논란만 커지고 결국은 분열과 갈등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천도는 역사, 지리,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할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들어 1곳을 유력후보지로 정해놓고 다른 3곳을 들러리로 삼아서 충청도민의 관심을 끌어놓고, 단수 후보지 확정시까지 재탕 삼탕 울겨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머리 없이 손발만 나온 꼴"이라며 일단 현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립 격화에 비춰 정부가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인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통치권자의 결단' 차원에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 여건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과밀화, 기형적 중앙집중 구조의 충청권 전이로 귀결될 위험이 높고, 여론도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점점 본격화 될 조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직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시는 자제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이제 해당 지자체간 대립과 분쟁,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뇌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수도권의 최대 위성도시인 경기도 역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 또다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