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에 불과.. 실직적 요금 상승효과만 가져올 가능성 크다 지적 -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들의 요금체계와 운영방식이 개선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밝힌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은 앞으로 대중교통의 운영수단을 한층 달라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버스.택시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장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에 실질적인 효과를 자져올지, 또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택시 등의 신규면허 발급 제한과 증차 중단, 지역별 총량제 도입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들의 매매요금만 대폭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택시승차정원에 따른 할증요금제 적용과 심야할증 범위 확대는 승차객들에게 요금부담만 안겨주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안을 보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버스 운영체계를 다양화해 버스.택시의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또 대도시의 경우 재정여건.시민호응.지역특성에 맞춰 준공영제 시행을 자율 결정토록 유도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미 일부 대중교통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말 탄력요금제를 확대하고, 운행횟수와 차종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 및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개선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선 추진중인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택시의 경우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면 승차정원에 따른 요금할증제와 신규면허 발급제한 등의 갖가지 조치가 '무용지물'한 제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택시에 대한 지역별총량제 실시 역시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영업중인 택시회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일 뿐, 업계근로자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6∼7월중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이후 업계근로자나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D씨(40, 경기 포천)는 "정부가 택시운송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일단 시행하기 전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근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J씨(40, 건축업, 경기 부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안개선 과정을 보면 일단 시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가서 다시 뜯어고치는"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법안 그러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 종사자나 시민들의 이같은 지적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은 좀더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