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직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통한 빈곤퇴치 정책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KDI는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율 축소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경쟁체제의 활성화에 부담을 줄여주며, 빈곤율 자체의 축소를 통해 소득분배개선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이 상당히 상승해 소득분배구조가 OECD 국가에 비해 취약하며,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취약계층을 나타낼 때 소득에 국한할 경우 소득의 일시적 요인, 자영업주 소득의 과소파악 등으로 그 규모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정의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빈곤율이 낮게 측정됐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소비지출 기준적용시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항상적인 요인을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는 소비지출의 분포가 일시적인 요인까지 포함한 소득의 분포보다 좁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주 소득이 낮게 신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특히 항상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할 경우 가구주가 실직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한다면 소득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빈곤에 대한 최선의 정책이 취업률 제고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시행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KDI는 이와 함께 근로연계 복지정책인 자활사업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단기적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취약계층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으며, 조기재취직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니지만 고액의 난치성질환으로 의료비부담이 가중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대해 소득등급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KDI는 이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선단체들의 활동을 불법화시키고 위축시키는 사전허가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국정브리핑)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