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재정경제부=기업 규제 철폐를 발표하고 있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

李부총리, 우리는 자신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고 덫에 빠져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정부는 앞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투자 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6∼7월간 투자와 기업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6월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비스부문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구체화하여 부처별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며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이와함께 이 부총리는 OPEC에서 석유생산량을 200만 배럴 증산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OPEC에서 증산 결정을 내렸고 미국의 제고가 줄어들지 않은 만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에 기인해 생산자 물가도 올랐지만, 다행히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가면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왔던 작년 5월부터 기술적 반응 효과가 있어 물가는 당분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만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6월 중에는 3.7% 내외까지 오르고, 6말∼7월초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4%대까지 육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또 이 부총리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당분간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몇달간 지속된 후 줄어들 것"것으로 예측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만큼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된 '배드뱅크'출범에 맞춰 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도 배드뱅크의 기준에 맞춰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배드뱅크제도 출범에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 신청자까지 포함돼 있어 실상 거의 대부분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 이 부총리는 "기본적인 입장(공개 반대) 에 변화가 없지만, 가격연동에 있어 표준건축가격이 좀더 폭넓고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분양가격 역시 이를 중심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소비침체 현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경우도 정치적, 기업적, 시장적 요인으로 투명성 덧에 걸려있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제는 대기업이 미뤄왔던 투자를 할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투자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과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위기설과 관련, "실제로 위기면 대응정책을 쓰면 되므로 정부정책은 편해지지만, 오히려 위기냐 아니냐는 위기론에 대응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는 자신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덫에 빠져 있으며, 지금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과 자신감 결여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