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04년도 시행지침 통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담은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성과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 시행 기관으로 선정된 건설교통부·농림부 등 22개 부처는 오는 5월말까지 도로건설·간척사업·항만건설 등 1000여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22개 부처는 지난해 선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내년도 주요사업 가운데 성과목표와 지표개발이 끝난 1,000여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성과관리가 가능한 2,400여개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요 재정사업이 많은 노동부·여성부·문화재청·중기청 등 4개 기관이 성과관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4개 기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30%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성과목표 및 지표를 개발하여 내년 5월까지 2006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70%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성과계획서’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중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를 기술한 보고서로 각 부처별로 매년 작성,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고, 예산처는 예산·기금편성과정에서 참고하게 된다.

예산처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집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해당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예산규모 조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방만한 예산집행을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내년도 예산요구와 동시에 제출되는 2005년도 성과계획서는 재정집행이 완료된 후 2006년도에 성과지표 측정을 통해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받아 성과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결과는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구축과 함께 참여정부 4대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연계, 추진돼왔는데,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예산처>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