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으로 그동안 가계대출을 취급해 왔던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들은 4월부터는 이같은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27일 재정경제부는 가계대출이 할부금융 등 등록업무와 물품판매관련 여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할부금융사 등이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가계대출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왔고, 특히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할부금융업 등 여신전문업 등록을 하는 사례도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에 가계대출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할부금융사의 가계 대출은 2001년말 8조7000억원에서 2002년말  1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작년 9월말에는 10조4000억원으로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재경부는 다만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은 가계대출에서 제외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인한 규제가 가계대출을 급격히 축소시키지 않도록 2008년 말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한편 앞으로는 카드회원 모집인은 금감위에 등록해야 하며 ▲약관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신청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후 이를 신고하기 전 발생한 손실 중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신고 60일전까지의 피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 방법도 구체화돼 본인여부를 전자인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카드발급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을 등 자료를 받도록 했다.<자료=재정경재부>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