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질서 문란' 원천 차단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이 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카드깡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들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간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깡(속칭)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돈을 주고 받는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지칭하는 단어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르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통보되면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7년간 기록이 유지돼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이 필요한 각종 거래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는 카드깡에 이용된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지 않는다. 해제이후에도 5년간은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이 '특수정보'로 금융기관간에 공유돼 사실상 최장 12년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현행 신용정보 관리규약에는 불법 카드깡 업체와 이용자 모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이 적법한 자금수달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점을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카드회사 검사시 카드깡 대응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현행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카드깡 업자 처벌수위의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에 대한 현금서비스한도를 축소하면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급전조달을 위해 각종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